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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법 1957. 7. 1. 선고 4290민공372 민사제4부판결 : 확정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231]

4290민공372 민사제4부판결 : 확정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231] 【판시사항】 부동산대물변제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저당권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고일	1957.07.01 기타
법관	변옥주 주재황 김윤행
사건명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82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부동산대물변제의 효력발생시기

2. 대법원 1958. 5. 8. 선고 4290민상372 판결

[상품인도][집6민,020]

4290민상372 판결 [상품인도][집6민,020] 【판시사항】 원고의 수령지체에 관한 피고의 항변과 심리판단의 유탈 【판결요지】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이행의 제공을 수령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채권자가 위 의무에 위배하여 그 수령을 지체한 경우에는

56민공915 판결 【이 유】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이행의 제공을 수령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채권자가 우 의무에 위배하여 그 수령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있어서의 불가항력에 의한 이행불능에 대하여도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타당하다 할 것이다.

선고일	1958.05.08 기타
대법관	배정현 김두일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
사건명	상품인도
참조법령	민법 제413조

판시사항

원고의 수령지체에 관한 피고의 항변과 심리판단의 유탈

3. 대법원 1957. 10. 31. 선고 4290민상569 판결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집5(3)민,036]

4290민상569 판결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집5(3)민,036] 【판시사항】 저당부동산으로써 하는 대물변제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변제를 하지않을때에는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전한다는 계약에

57민공372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등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대물변제의 법리를 곡해하거나 심리부진의 판결이라고 사료하는 바입니다 피고는 원심이래 본건

선고일	1957.10.31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민병훈 양윤식
사건명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482조 민법 제49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저당부동산으로써 하는 대물변제의 효력발생시기

4. 대구고법 1957. 9. 4. 선고 4290민공1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고집1948민,263]

4290민공1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고집1948민,263] 【판시사항】 부속건물의 법률상 운명 【판결요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부속건물은 동일용지에 기재된 주된 건물과 일체가 되는 것으로서 등기부상으로는

등기소 수부 제372호, 동 제4목록기재 답에 대한 동 4289.10.6., 동 등기소 수부 제893호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동 제2,3,4목록기재 답을 인도하고 동 답에 대한 원고의 경작을 방해하지 마라.

선고일	1957.09.04 기타
법관	이일규 김용규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77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부속건물의 법률상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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